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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브리핑에 따르면, 박 장관은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였다. 박 장관은 회의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여부를 결정해라고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수는 4번째가 됐다. 박 장관에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이 작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그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켰다.<전지협취재반: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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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 올해 우수법관 7명·하위법관 5명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의 우수법관 7명과 하위법관 5명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우수 친절 법관으로는 김정훈(47·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부장판사, 김지후(46·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부장판사, 노재호(43·연수원 33기) 광주지법 형사 12부 부장판사, 류종명(47·연수원 32기)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부장판사, 이지영(43·연수원 34기) 광주지법 민사 2부 부장판사, 서봉조(44·연수원 31기) 순천지원 민사 8단독 부장판사, 장윤미(42·연수원 34기)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부장판사 등 7명이 선정됐다.이들 가운데 김지후 판사와 류종명 판사는 3년 연속 우수·친절 법관으로 뽑혔다.우수 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에게 친절·정중하게 대했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무엇보다 공정 신속한 재판 진행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자세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날 5명의 하위 법관도 선정해 발표했다.하위법관 가운데 1명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및 2019년에 이어 4번째로, 또 다른 1명은 지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하위 법관들은 증거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거나 고압적인 말투 사용, 재판 지연 등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올해로 10년째에 접어든 법관 평가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534명 중 216명의 회원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법관 353명을 대상으로 했다.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 임선숙 회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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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고군분투한 경찰 무능하다 말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의 불기소 송치 관련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이 추후 불기소 결정할 경우 재정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4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료를 내주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며 수사를 막으면 경찰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검사 A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했음에도 이들이 묵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등 사건을 은폐한 김수남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경찰청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을 법무부, 대검, 부산지검이 모두 거절했다"며 "경찰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에 걸쳐 기각해버린 중앙지검 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얼마나 오남용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찰이 검찰이라는 거대한 수사장벽을 넘지 못해 부득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니 그 장벽을 넘어보려고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에서 조만간 불기소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발장 제출 당시 이미 계획했던 대로 재정신청 등 제가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가겠다"고 밝혔다.또 "대검이나 중앙지검, 부산지검의 비협조와 영장 기각 등은 예상했던 바라 놀랄 것이 없는데 경찰청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 자료 제공 요청을 다시 했었음에도 협조가 되지 않은 듯해 많이 실망스럽다"며 "법무부가 검찰이나 검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과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관련 부실 감찰로 고발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김진태 전 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전날 기각됐다.임 부장검사는 "법령에 반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공연히 두둔하고 있다"며 "불기소한 중앙지검의 결정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입력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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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 훈련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은 긴박한 재난상황을 체감하고 실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지진발생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진도실내체육관에서 10개 기관·단체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진 발생에 따른 건축물 붕괴, 화재 발생 등 복합 재난을 설정해 지진 발생에 따른 주민 대피, 화재 발생에서부터 진화, 구조, 지휘권 이양, 복구작업 등 재난 발생 전 상황을 현실감 있는 훈련으로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진도119안전센터의 초동 대응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를 비롯 보건소에서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해 환자 중증도 분류 후 이송했다. 또 상황판단회의와 언론 브리핑 등 재난 대응 절차를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날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에서 훈련에 참가했으며 각 기관·사회단체 등 많은 군민들이 참관해 재난안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진도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진도119안전센터, 진도경찰서 제8539부대 1대대 등 재난 대응 협력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진도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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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한 행정력 결집[청해진농수산신문] 서산시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유치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부해경청 유치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장인 김현경 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유치 전략 수립, 공유재산분야,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T/F팀원 13명이 참석해 그동안 중부해경청 유치 추진상황과 T/F별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서산시가 중부해경청 관할 지역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점, 법원·검찰청, 수산청 등 유관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휘권 행사에 유리한 점, 도로·항만은 물론 향후 철도와 공항까지 갖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보한 점, 부지 조성 수월 및 생활편의시설을 두루 갖추어 정주여건이 뛰어나다는 점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중부해경청 서산시 이전 챌린지 릴레이”로 시작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유치 염원이 오프라인 상의 서명운동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김현경 부시장은 “중부해경청이 서산으로 이전한다면 이달 초 제정된 해양경찰법에도 명시된 기관의 목적 완수는 물론 서산시의 산업·관광·안전 분야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등 상호 win-win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구성된 T/F가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해경청은 서해 5도에서 충남 서천까지 37,442㎢의 해상을 관할하며 해양주권 보호 및 치안 확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올해 12월 중 신청사 이전 대상지 선정을 앞두고 있어 충남·인천·경기권 9개 자치단체가 열띤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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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지진대피 등 훈련 실시▲ 화재발생·지진대피 등 훈련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기 대처하기 위해 화재발생과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했다.지난 10일 진도읍 향토문화회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발생과 건축물 붕괴, 정전, 승강기 승객 갇힘 등 복합 재난 상황을 설정한 후 화재 발생부터 진화·구조·지휘권 이양·복구 작업 등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해 현실감 있는 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에는 10개 기관·단체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의용소방대원과 진도고등학교 학생들이 훈련에 참가하는 등 재난 안전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특히 해남소방서, 진도119안전센터, 진도경찰서, 제8539부대 1대대 등 재난 대응 협력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에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했다.지진 발생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도군 관내 직장민방위대, 어린이집 등에서 지난 16일에는 지진대피 훈련을 개최했다.이날 훈련은 진도서초등학교와 진도유치원에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열렸다.훈련은 지진 발생 경보음으로 지진 상황이 전파되고 안내방송과 대피 절차에 따라 먼저 책상 밑에 몸을 숙여 대피한 후 흔들림이 멈췄다는 가정 하에 가방 등의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운동장 등으로 대피하는 순으로 신속하고 침착하게 진행됐다.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한 후에는 화재대피훈련 교육과 진도 119안전센터가 소방 교육을 실시해 연막탄을 터트리고 실제 소화기를 사용해 보는 체험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진도군청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화재발생 대응과 지진대피 등 실전과 같은 반복된 훈련으로 실제 재난 발생 시 자연스럽게 대처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한편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일상생활 속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634개 기관·단체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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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 박차▲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사고의 실전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8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실전 초기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현장중심훈련으로 진도군과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군은 재난상황에 따른 직원비상 소집과 다중이용시설 화재사고를 가정해 도상훈련, 불시 메시지 점검 대비훈련, 지진대피훈련, 화재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특히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부터 진도군 향토문화회관에서 해남소방서와 협동으로 공연장 화재 발생에 따른 초동조치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지휘권 이양, 복구활동 진행 등 화재 발생에 대한 진도군의 전반적인 재난역량대응 강화훈련을 진행한다.이날 유관 기관은 소관 매뉴얼에 규정된 임무를 바탕으로 훈련을 실시해 매뉴얼의 현장실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진도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훈련의 전문성과 체계성의 향상을 위해 재난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단계적 컨설팅을 진행했다”며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준비회의를 지난 19일, 25일 2회에 걸친 사전회의를 통해 완성도 높은 안전한국 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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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출신 신여량 장군 유품, 보물로 승격▲ 신여랑장군 유품 보물로 승격 [청해진농수산신문]고흥군은 지난 8일,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함께 싸웠던 고흥 출신 무관 신여량의 유품인 ‘상가교서(賞加敎書)‘와 ‘밀부유서(密符諭書)‘가 전남유형문화재 제147호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1937호와 보물 제1938호로 승격됐다고 22일 밝혔다. 신여량 장군은 본관이 고령(高靈), 자는 중임(重任), 호는 봉헌(鳳軒)으로 1583년(선조 15년) 무과에 급제한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행주대첩에서 권율의 휘하로 공헌했다. 이후 충무공 이순신과 합세해 그의 선봉장으로서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 임진왜란이 끝난 1605년(선조 38년) 전공이 인정돼 신여량은 전라우수사에 임명됐으며, 선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됐다. 사후에는 병조판서에 증직됐으며 정려각(現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 전라남도 기념물 제111호)이 내려졌다. 정려각과 함께 신여량의 유품으로 ‘상가교서‘와 ‘밀부유서‘, ‘주사선연도‘, ‘당포전양승첩지도‘이 전해지는데 1987년에 일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47호로 지정돼 있다가 이번에 ‘상가교서‘와 ‘밀부유서‘가 보물로 승격 지정됐으며, 2003년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돼 현재까지 보관돼 있다. ‘신여량 상가교서(申汝樑賞加敎書, 보물 제1937호)‘는 1604년에 신여량이 세운 전공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포상으로 정3품 당상관인 절충장군(折衝將軍)에서 가선대부(嘉善大夫, 종2품 문무관 품계)로 승진시키면서 내린 상가교서(賞加敎書)로 이순신과 함께 전투에서 세운 전공을 평가해 선조가 발급한 교서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신여량 밀부유서(申汝樑密符諭書, 보물 제1938호)‘는 전라우수사로 부임하는 신여량에게 1605년에 선조가 발급한 밀부유서(密符諭書)로 유서란 군사 지휘권을 가진 지방관에게,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일종의 증빙(證憑)인 밀부(密符)와 함께 내리는 명령서를 말한다. 이 밀부유서는 임진왜란 이후 국왕의 군사명령 방식을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자료이다. 군 관계자는 “보물로 지정된 신여량 장군의 유품을 지역사회에서 최초로 공개될 수 있도록 국립광주박물관의 협조를 받아 2017년 하반기에 개관예정인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신여량 특별전을 열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임진왜란 때 구국활동을 전개했던 고흥 인물들의 업적과 뜻을 기릴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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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정 초상 및 함'등 5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보물 제1936호 최석정 초상 [청해진농수산신문] 문화재청은 '최석정 초상 및 함'등 5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 제1936호 '최석정 초상 및 함(崔錫鼎 肖像 및 函)'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8차례나 영의정을 지냈던 최석정이 오사모(烏紗帽, 관복을 입을 때 쓰는 모자)에 녹색 단령(團領)을 입고 두 손을 소매 속에 모아 잡은 채 교의(交椅)에 앉아 있는 전신좌상이다. 의자에는 표범가죽을 걸쳤고, 화문석이 깔린 족좌대(足座臺) 위에 흑피혜(黑皮鞋)를 신은 두 발을 올렸다. 쌍학흉배(雙鶴胸背)에 정1품의 품계를 지닌 관료만이 맬 수 있는 서대(犀帶)를 착용했다. 얼굴 묘사는 선으로 이목구비의 윤곽을 그린 뒤, 선묘에 붙여 미세한 색감을 가미하는 선염법(渲染法)으로 채색했다. 선묘는 얼굴 전체의 입체감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였으며, 서양 화법에서 유래된 음영법이 적용되었다. 전체적으로 17세기 공신도상에서 보이는 다소 경직된 신체표현에서 벗어나 더 자연스러워지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18세기 초엽 초상화의 드문 사례로서 중요한 작품이다. 보물 제1937호'신여량 상가교서(申汝樑賞加敎書)'는 1604년에 조선 시대 무신이던 신여량이 세운 전공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포상으로 정3품 당상관인 절충장군(折衝將軍)에서 가선대부(嘉善大夫, 종2품 문무관 품계)로 승진시키면서 내린 상가교서(賞加敎書)이다. 이순신과 함께 전투에서 세운 전공을 평가하여 선조가 발급한 교서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보물 제1938호 '신여량 밀부유서(申汝樑密符諭書)'는 전라우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는 신여량에게 1605년에 선조가 발급한 밀부유서(密符諭書)이다. 유서란 군사 지휘권을 가진 지방관에게,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일종의 증빙(證憑)인 밀부(密符)와 함께 내리는 명령서를 말한다. 이 밀부유서는 임진왜란 이후 국왕의 군사명령 방식을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자료이다. 보물 제1939호'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脩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중국 원나라 승려 유칙(惟則)이 회해(會解)한 '능엄경' 주석서이다. 1455년(세조 1)에 주조한 을해자로 찍은 점과 '교정(校正)'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간경도감(1461~1471)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능엄경' 주석본은 대개 송나라 스님 계환(戒環)의 주석본이다. 이에 비해 을해자로 찍은 ‘회해본’ 전본은 아주 희귀한데, 이 책은 보존 상태까지 좋은 10권 3책의 완질본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보물 제1940호'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41)'은 중국 당나라 승려 실차난타(實叉難陀)가 39품으로 신역(新譯)한 80권본 중 권41이다. 이 경전은 각 장의 행자수가 23행 14자로 재조본(팔만대장경)의 해당 경전의 24행 17자본과는 다르다. 이 경전은 소실된 초조본의 저본계통과 재조본과의 차별성을 밝힐 수 있으며, 해당 권은 현재 유일하게 전하는 희귀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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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지휘는 검찰이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지휘는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경찰 검사권한 강화 반발 청해진신문]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란이 6월20일 일단락됐다. 경찰의 수사 진행과 개시권(開始權)을 명문화하되, 검찰이 모든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갖는다는 국무총리실 중재안에 검찰과 경찰 양측이 합의한 것이다. 중앙언론에 따르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에서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안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과 함께 막판 조정을 벌여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검·경 합의안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로 넘겼고, 특위는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합의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해 검사의 지휘권을 분명하게 보장했다.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넣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검사에 대한 '복종'을 명시한 검찰청법 53조를 삭제하는 대신 형사소송법에 '(경찰은)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향후 6개월 내에 검·경 협의를 거쳐 검사 지휘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무부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더 강화된 합의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도 경찰의 권한 확대를 꺼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10621